공정안전보고서(PSM)란?
PSM :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
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, 공정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.
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
- 공정안전자료
- 공정위험성평가
- 안전운전계획
- 비상조치계획 수립
- 기타 필요한 사항(고시)
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(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)
| 업종 | 업종분류코드 |
|---|---|
| 원유 정제처리업 | 19210 |
|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| 19229 |
| 석유화확계 기초화확물질 제조업 | 20111 |
|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| 20202 |
| 질소화합물, 질소·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| 20311 |
|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| 20312 |
| 화학·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| 20321 |
|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| 20494 |
- ※ 합성수지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
- ※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 개정 반영(2017.07.01부터 시행)
- ※ 합성수지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(2014.3.13일 공포 대상 물질 21개 → 51개 확대시행)
※ 인화성 가스, 인화성 액체 규정수량은 제조·취급 5,000kg, 저장 200,000kg
| 유해·위험 물질명 | 규정수량 |
|---|---|
| 인화성 가스 | 5,000 |
| 인화성 액체 | 5,000 |
|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| 150 |
| 포스겐 | 750 |
| 아크릴로니트릴 | 20,000 |
| 암모니아 | 200,000 |
| 염소 | 20,000 |
| 이산화항 | 250,000 |
| 삼산화황 | 75,000 |
| 이황화탄소 | 5,000 |
| 시안화수소 | 1,000 |
| 불화수소(무수불산) | 1,000 |
| 염화수소(무수염산) | 1,000 |
| 황화수소 | 1,000 |
| 질산암모늄 | 500,000 |
| 니트로글리세린 | 10,000 |
| 트리니트로톨리엔 | 50,000 |
| 수소 | 50,000 |
| 산화에틸렌 | 10,000 |
| 포스핀 | 50 |
| 실란(silane) | 50 |
| 질산(중량94.5%이상) | 250 |
| 발연황산 (삼산화황 중량65%이상 80%미만) |
500,000 |
| 과산화수소(중량52%이상) | 35,000 |
|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| 100,000 |
| 클로로술폰산 | 500,000 |
| 브롬화수소 | 2,500 |
| 삼염화인 | 750,000 |
| 염화벤질 | 750,000 |
| 이산화염소 | 500 |
| 염화티오닐 | 150 |
| 브롬 | 100,000 |
| 일산화탄소 | 1,000 |
| 봉소 트리염화물 | 1,500 |
|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| 2,500 |
| 삼불화 붕소 | 150 |
| 니트로 아닐린 | 2,500 |
| 염소 트리풀루오르화 | 500 |
| 불소 | 20,000 |
|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| 50 |
| 질소 트리풀루오르화물 | 2,500 |
| 니트로 셀롤로오스 (질소 함류량12.6%이상) |
100,000 |
| 과산화벤조일 | 3,500 |
| 과염소산 암모늄 | 3,500 |
| 디클로로실란 | 1,500 |
|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| 2,500 |
|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| 3,500 |
| 불산(중량1%이상) | 1,000 |
| 염산(중량10%이상) | 20,000 |
| 황산(중량10%이상) | 20,000 |
| 암모니아수(중량10%이상) | 20,000 |
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
[시행규칙 제130조의 3 관련]
유해 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
-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
-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
이행상태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
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
-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
- ※2014.3.12 유해 위험물질 30개 추가 대상 업체
- 5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13일까지
- 5인 이하 사업장 2015년 9월 13일까지
관련법규 및 벌칙사항
관련법규
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~ ⑧항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⑤항 ~ ⑧항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②항 ~ ⑥항
벌칙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(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)
- 변경사유 발생 시 미변경(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)
- PSM이행평가 시 불량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)
-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(1천만원이하의 과태료)
- PSM작성 및 비치, 제출 미이행(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)
- PSM내용 미준수(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)
-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(5백만원이하의 과태료)
-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
-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(3백만원이하의 과태료)
-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
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절차 및 보고서 구성 자료
컨설팅 절차
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
| 보고서내용 | 기초자료 |
|---|---|
| 사업개요 | 사업자 등록증 / 사업장 현황 |
| 공정안전자료 | |
| 화학물질물성 및 사용량 | 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|
| 물질안전 보건자료 | 화학물질의 MSDS |
| 물질안전 보건자료 | 화학물질의 MSDS |
| 동력기계 목록 | 동력기계별 Design Data Sheet (설계명세서) |
| 장치 및 설비 명세 | 장치별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, ASS‘Y. DWG |
| 배관 및 개스킷 명세 |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|
|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| PSV, BRV Design Data Sheet |
| 공정설명서 | 공정개요, 공정변수 |
| PFD, P&ID 및 UFD | 도면 |
| 전체배치도 | 도면 (공정 전체 배치도) |
| 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| 부분 도면 (LAY-OUT 도면) |
| 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 (건축물 각층 평면도) | 각 층 평면도 및 입면도 |
| 내화구조명세 | 내화 재료 시험성적서 |
|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| 소화설비 사양, 용량계산서 및 배치도면 |
|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| 도면 |
|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| 설치 계획(현황. 및 도면) |
|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| 접지사양, 접지계산서 및 접지 배치 |
| 세안,세척시설 설치계획 | 설치계획(현황. 및 배치도 |
| 국소배기장치 개요 | 국소 배기 장치 설계기준 |
|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 | 전체 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기준 |
| 방폭지역 구분도 | 도면 |
| 방폭전기/계장 기계기구 명세서 및 선정 기준 | 설계 사양 |
| 전기 단선도 | 도면 및 단락용량계산서 |
|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비상전원 사용 Load List | 비상 전원 설계 기준 |
| 안전설계,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| 설계, 제작 및 설치 관련코드 및 기준 |
| 배출물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 | 설계기초 자료 |
| 공정위험성 평가 | |
| 정성적 평가 | P&ID등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|
|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 | 관계자 검토 |
| 정량적 평가 | 평가 기초 자료 |
| 위험성 평가 수행자 | 전문 분야별 평가인원 협조 |
| 안전운전계획 | |
| 안전운전 지침 | 작성지도 - 운전 MANUAL(시운전, S/U &S/D, 정상운전, 비상시 운전등이 포함된 운전 절차서) |
| 설비점검, 검사 및 보수,유지 계획 지침서 | 설비우선등급 분류 |
| 안전작업허가 | 작성지도 |
| 협력업체 관리계획 | 작성지도 |
| 교육 계획 및 운련 | 작성지도 |
| 가동전 점검지침 | 작성지도 |
| 변경요소 관리계획 | 작성지도 |
| 자체감사 계획 | 작성지도 |
| 사고조사 계획 | 작성지도 |
| 비상조치계획 | |
| 작성지도 | |
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
공정안전보고서 심사
-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
- 서류 보완 기간은 30일 이내, 사업주 요청 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
-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: 5년
- 심사결과
- 적정,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
- 부적정(반려)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
공정안전보고서 확인 (시행규칙 제130조의 6)
- 신규 설비 :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
- 기존 설비 :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
- 변경 시 :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
- 확인 및 통보 :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
- 확인의 면제
- 화공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 가능
- 특수 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(안전점검)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, 한국 화재보험 협회에서 시행하는 '특수 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' 대상에서 면제됨
- 전기 설비 정기검사 :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(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) 및 별표 10에 의거,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 이내로 적용
심사절차
- 심사기관
- 접수 1개월 이내(가스안전공사 15일, 안전보건공단 15일)
- 심사결과
- 공단에서 사업장내 최종통보
- 확인절차
- 공단 단독심사와 동일함
- 복합심사
- 심사신청
- 접수(가스안전공사)
- 심사일정통보
- 심사
- 보완요청
- 보완서류검토
- 안전보건공단
- 심사일정통보
- 심사
- 보완요청
- 보완서류검토
- 심사일정통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