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및 관련법규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)
-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안전점검은 정기정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시설물에 대하여 제 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시행주체
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(공공관리주체, 민간관리주체)
점검구분
정기점검,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, 긴급점검(필요 시)
점검대상
- 건축물
-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
- 연면적 5천㎡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(호텔, 종합병원,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)
- 교량 및 터널
- 50m 이상인 한 경간교량 또는 연장 100m 이상 교량
- 500m 이상인 지방도 및 터널
-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
-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
- 1일 최대처리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
- 항만시설
- 1만톤 이상의 계류시설
- 옹벽 및 절토사면
- 옹벽 높이 5m 이상, 연장 100m 이상
- 토사면 높이 50m 이상, 연장 200m 이상
실시시기
※ 우측으로 스크롤해 주시길 바랍니다.
| 안전등급 | 정기점검 | 정밀점검 | 정밀안전진단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건축물 | 그외 시설물 | |||
| A등급 | 반기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 3년에 1회 이상 | 6년에 1회 이상 |
| B·C 등급 | 3년에 1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 |
| D·E 등급 | 2년에 1회 이상 | 1년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 |
※ 비고
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,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(준공,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,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3년 이내(건축물은 4년 이내)에 실시합니다.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 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합니다.보고사항
- 유지관리계획 :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시·군·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안전점검·진단 결과 : 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(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-FMS)
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
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(밑줄 친 부분 : 2016. 1. 1. 부터 시행)
※ 우측으로 스크롤해 주시길 바랍니다.
| 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
|---|---|---|
| 1. 교량 | ||
| 가. 도로교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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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철도교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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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터널 | ||
| 가. 도로터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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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철도터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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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항만 | ||
| 가. 갑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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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| 나. 방파제, 파제제 및 호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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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계류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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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댐 | ||
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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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건축물 | ||
| 가. 공동주택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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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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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하천 | ||
| 가. 하구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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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수문 및 통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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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제방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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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라. 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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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. 배수펌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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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. 상하수도 | ||
| 가. 상수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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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하수도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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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. 옹벽 및 절토사면 | ||
| -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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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. 공동구 | ||
| -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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